형사절차에 직면하게 되면

일상에서 접하기 힘든 낯선 단어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중 하나가 바로 "약식명령"입니다.

오늘은 이 약식명령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고자 합니다.

약식명령은

불법 행위가 경미한 형사사건에서 공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법원이 피고인에게 직접 명령을 내리는 형태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서면만으로 심리하여 결정을 내리는 간소화된 형사절차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약식절차는

형사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동시에,

공개 재판에서 피고인이 겪을 수 있는

심리적 및 사회적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 대상이 되는 사건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는 사건에서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약식명령의 흐름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사건이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하면서 동시에 서면으로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이후 판사는 해당 사건의 기록을 검토한 후 약식명령을 발령하며,

이 결정은 검사와 피고인에게 송달됩니다.

송달을 받은 날로부터 7일이 경과하면 약식명령은 확정되며,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건이 중대하거나 약식명령으로 처리할 수 없는 수준인 경우,

예를 들어 사건이 복잡하거나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

또는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판사가 사건을 통상의 공판절차로 회부하여 재판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약식명령은

간소화된 절차를 통해 사건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당사자에게 충분한 변론 기회가 제공되지 못할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하며,

이 경우, 무죄를 주장하고자 할 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약식명령에

불복하거나 부당한 점이 있다 느껴질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 통상의 공판절차에 의한 재판을 다시 요청하는 절차입니다.

이 기간을 놓칠 경우,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을 요청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약식명령은 누군가에게는 장점으로,

누군가에게는 단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약식명령을 포함한 법적 절차에 직면했을 때는

경험이 풍부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체계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