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나홀로 소송]누범과 상습범

범죄에 대한 양형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루어지지만,

그중에서도 ‘누범’과 ‘상습범’은 형을 가중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 둘은 모두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는 경우를 의미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쉽지만,

법률적으로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유사하게 보일 수 있는

‘누범’과 ‘상습범’의 개념과

그 차이점에 대해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 누범이란?

이는 쉽게 말해,

형을 마친 사람이 일정한 기간 안에 범죄를 다시 저질렀을 때 적용되는 개념입니다.

형법 제35조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었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누범’으로 봅니다.

누범의 경우,

해당 범죄에 대해 장기의 2배까지 형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 상습범이란?

이는 쉽게 말해,

특정 범죄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저질렀을 때 적용됩니다.

상습범에 대한 조항은 각 범죄에 대해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도박, 절도, 사기, 폭행, 상해, 협박,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에서 적용됩니다.

상습범은 누범과 달리

형 집행 여부나 그 후 경과된 시간과는 무관하며,

같은 범죄를 반복했다는 사실 자체에 초점을 맞추어 판단됩니다.

형량 가중은 각 범죄마다 다를 수 있지만,

많은 경우 처벌은 2분의 1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누범과 상습범의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사기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사기죄로 징역형을 살고 출소한 후

3년 이내에 또 다른 범죄(금고형 이상)를 저질렀다면,

이는 ‘누범’에 해당합니다.

반면, 동일한 사람이 출소 후 또 사기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다면,

이는 ‘상습범’으로 판단됩니다.

정리하자면,

‘누범’은 이전 형(금고형 이상)의 선고 및 집행 종료 이후

일정 기간 내 재범 여부가 기준이 되며,

‘상습범’은 동일한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습관성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누범과 상습범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시거나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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