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다룬 글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추행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기보다는
그 대상,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집니다.
각종 법률상의 강제추행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설명했던 ‘강제추행죄’에 대해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제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성적인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한 경우,
그 접촉 자체에 포함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접촉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량만 보면 강제추행죄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강제성’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해당 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공중밀집장소'라는 환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즉각적인 저항이 어렵거나,
제지나 신고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었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성적인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추구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때문에 추행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그보다 더 넓게 해석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이처럼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사건의 정황과 경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관련된 상황에 놓였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 전후 상황, 혐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앞서 강제추행죄에 대해 다룬 글을
보신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성추행 문제는
단순히 하나의 법률로만 규정되기보다는
그 대상, 장소, 그리고 상황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과 혐의가 달라집니다.
각종 법률상의 강제추행죄 외에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의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등
다양한 유형의 성범죄를 규정하고 있죠.
오늘은 이 중에서도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를 살펴보기 전에,
앞서 설명했던 ‘강제추행죄’에 대해
간단히 되짚어보겠습니다.
이는 폭행 또는 협박을 통해
추행 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폭행 또는 협박'은
반드시 피해자가 항거하기 어려울 정도의
강제성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성적인 부위를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촉한 경우,
그 접촉 자체에 포함된 유형력의 행사가
폭행이나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이루어진 접촉 역시
피해자가 방어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행의 ‘강제성’을 인정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죠.
하지만 성폭력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죄’는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는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 장소 등
많은 인원이 밀집한 장소에서
성추행이 이루어진 경우에 적용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형량만 보면 강제추행죄보다 낮아 보일 수 있지만,
이는 ‘강제성’보다는 ‘장소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낄 정도의 신체 접촉이 있었고,
그 행위가
일반적인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이었다면
해당 범죄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는 '공중밀집장소'라는 환경을 고려한 결과입니다.
많은 인원이 밀집해 있는 장소에서는
피해자가 상황을 인지하더라도 즉각적인 저항이 어렵거나,
제지나 신고가 곤란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고의성이 없었던,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라 하더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성적인 자극, 흥분 또는 만족을 추구한 목적에서
비롯된 행위만을 처벌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이러한 주관적 목적을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죠.
때문에 추행죄가 성립하는 요건은
그보다 더 넓게 해석됩니다.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가 있었는지,
그로 인해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이 침해되었는지가
주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죠.
이처럼 성추행과 같은 범죄는
사건의 정황과 경위에 따라
법적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오해를 받거나 관련된 상황에 놓였다면
자체적으로 판단하고 대응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사건 경위, 전후 상황, 혐의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권장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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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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