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물론, 구치소, 대형 콘서트장, 테마파크,
심지어 학교까지 협박의 대상이 되었었죠.
시행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72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 2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 사실 유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폭발물 협박 글 하나로 인해 대형 쇼핑몰이나
학교, 공연장 등의 시설에 접근이 통제되고,
다수의 인원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협박의 진위 여부는
글을 작성한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크더라도,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과 응급 자원이 동원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죠.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장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형법 제116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상습적인 행위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할 수 있죠.
실제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발생한 72건의 사건 중
49건(48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특공대나 폭발물 처리반 등
국가 공권력이 직접 투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형사처벌 외에도,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협박성 글의 배경에는
사회적 불만, 개인적 갈등, 분노의 분출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글 한 줄'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크고 무겁지요.
이번 글을 통해 공중협박이라는 범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은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파악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난 3월 18일, '공중협박죄'가
신설되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시작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등의 테러를
암시하는 글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습니다.
백화점은 물론, 구치소, 대형 콘서트장, 테마파크,
심지어 학교까지 협박의 대상이 되었었죠.
시행 이후 7월까지, 약 4개월 동안 발생한
공중협박 사건은 72건에 이를 정도입니다.
오늘은 이 공중협박죄,
형법 제116조의 2에 명시된 범죄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해당 행위는
단순한 장난이나 허위 사실 유포의 차원을 넘어서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면,
폭발물 협박 글 하나로 인해 대형 쇼핑몰이나
학교, 공연장 등의 시설에 접근이 통제되고,
다수의 인원이 대피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죠.
이러한 협박의 진위 여부는
글을 작성한 당사자 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이 크더라도,
실제로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광범위할 수 있기 때문에
공권력과 응급 자원이 동원될 수 있고,
그로 인해 실제 긴급 상황에 대한 대응이 지연되는 등
2차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죠.
때문에 이와 같은 행위는
법적으로도 엄격히 다루어집니다.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았더라도,
불특정 다수, 또는
사회 전체를 대상으로 공포와 불안을 조장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고,
형법 제116조의 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죠.
상습적인 행위라면 더욱 무거운 처벌이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구속영장이 청구되기까지 할 수 있죠.
실제로 공중협박죄가 신설된 이후 발생한 72건의 사건 중
49건(48명)의 피의자가 검거되었습니다.
특히 특공대나 폭발물 처리반 등
국가 공권력이 직접 투입된 경우에는 수사기관이
구속 수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형사처벌 외에도,
이러한 협박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협박성 글의 배경에는
사회적 불만, 개인적 갈등, 분노의 분출 등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단순한 감정 표현이나 '글 한 줄'로 치부하기에는
그 파장이 너무나 크고 무겁지요.
이번 글을 통해 공중협박이라는 범죄가
단순한 장난이나 순간의 충동으로 끝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는 점을 인식하시길 바랍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혹은 이와 유사한 문제로 고민하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정확한 사실관계와
대응 방향을 파악하시길 권장 드립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 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