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식 - 나홀로 소송]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란?

김동우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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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법률용어에서의 유예

소송행위를 하거나 효력을 발생시키기 전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크게 어떤 단계에서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구분됩니다.

기소유예는 검찰이 법원으로 재판을 하도록 넘기는 단계에서,

선고유예는 기소 후 어떠한 처벌을 내리는지, 선고를 정하는 단계,

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루어져 형이 확정된 단계에서 나타납니다.




1. 기소유예


기소란, 검사가 특정 사건에 대해 수사하고 심판을 청구하는 소송행위를 말합니다.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갖춰진 경우라도

기소편의주의에 따라 검사는 피의자의 연령, 평소 품행이나 환경 등을 참작해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마무리 지을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은 유예형 중 가장 관대하며, 전과 기록이 남지 않는 처분입니다.




2. 선고유예


선고유예는 유죄판결의 일종으로,

1년 이하의 징역,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을 참작해 형의 선고를 유예하는것을 의미합니다.

선고유예를 받은 날로부터 준수 사항을 지키며

2년을 경과할 시 형사소송이 종결되며 형 자체가 면소됩니다.




3. 집행유예


집행유예는 유죄판결을 받고 형이 확정된 상황에서

그 형을 즉시 집행하지 않고 조건부로 일정 기간 동안 미루는 것을 말합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며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처분에 관해 유예기간 중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 등 준수사항을 지키며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경우 집행을 면제받게 됩니다.




이렇게 기소유예, 선고유예, 집행유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를 남겨주시거나

010.5377.7577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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